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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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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공도
1
율촌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대구지방법원 2021.07.08 선고 2020구합1102 판결
  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보아야하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기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20년
7. 부산지방법원 2020.01.17 선고 2019구합23570 판결
  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9년
8. 인천지방법원 2019.11.15 선고 2018구합55535 판결
  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0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6.27 선고 2019구합10264 판결
  개인지방소득세 부과부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, 실제사업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8년
11. 부산지방법원 2018.04.05 선고 2017구합3435 판결
  원고는 외지에서 생활하는 등 직접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방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7년
12. 인천지방법원 2017.07.14 선고 2016구합54309 판결
  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함[일부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1996년
1995년
1983년
15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1누212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160;공1983.5.1.(703),665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1년
16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1누16 판결
  [면허세부과처분취소][집29(1)행,109;공1981.5.1.(655) 13801]
   면허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72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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